AP통신에따르면 9일 성범죄 혐의로 미군이 군법회의에서 심판비율이 주일 미군은 미군 전체를 크게 밑도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기소 된 미군이 군법 회의에서 재판을 받는 비율이 미군 전체로 보면 2009년 42%에서 2012년에는 68%로 상승, 증가 추세이다. 한편 주일 미군에서는 확정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와 해군의 총 24%(2005년~2013년 평균)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법 회의에 회부된 사례에서도 '가해자의 대부분은 징역형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주일 미군의 성범죄에 대한 미군 측의 처벌 상황은 "혼돈"으로 표현을 하였다.
AP는 2005년에서 2013년 초기에 성범죄를 이유로 고소한 비율을 보면, 해병대에서 270명 그리고 해군 203명, 공군 124명 등 총 597명이다.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해병대가 53명 그리고 해군이 15명 공군이 17명 등 총 85명으로 나타났다.
징역 비율은 14.2%이다 피의자가 무죄 또는 징역형이 된 사례 이외에는 가해자에게 벌금과 계급강등, 외출금지, 제대, 주의 처분이 있었다.
기사는 미군에 접수된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피해자 3604명 가운데 미군이 2949명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미군에 근무중으로 추정하고 있다. AP는 궁방부에서 약 천건의 기록 문서를 입수하고 이러한 통계를 산출하였다.
우리와 같이 미군의 범죄 행위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바로 군사재판에 회부를 시켜서 군인들의 범죄율을 줄이도록 좀 강하게 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